국민안전처의 2015년 10월 16일 1차 지참에 이어 국무 조정실 합의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항공위험물의 ‘항공 수입 위험물 세부처리 지침’을 국토교통부, 관세청,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하엿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세관은 동 지침 내용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국민 안전처 안전감찰담당관실,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및 인천공항세관 통관지원과로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공문으로 항공사, 인천공항 화물조업사, 위험물터미널 운영업체, 외항사협의회, 인천공항포워딩협의회, 보세운송협회, 관세사회 인천공항지부장 명의로 공문을 보냈다.

첨부된 세부지침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화물터미널로 반입되는 항공위험물은 2016년 1월 1일부터 ‘위험물터미널’에서 취급토록 했다.

PRET·PREC 위험물 또한 안전에 입각하여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조정했으며, PRET·PREC 신고한 위험물은 분류 작업 완료 후 적법하게 허가받은 장치장으로 배정하고 즉시 반출되어야 한다. 즉시 반출화물 제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법과 기본 원칙에 따라 처리될 때 가장 신속한 물류 흐름이 실현되 다는 것이 국민안전처의 기본입장이다

아울러 국민안전처의 지침이 규정되는 세부처리 지침이 처리 주체에 다라 다르게 해석되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더 큰 혼선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의 의무가 있는 관세청은 이를 집중 감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안전처의 ‘항공 수입 위험물 세부처리 지침’은 항공 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강화된 관리 기준으로 ▲화물을 터미널에 반입할 항공사의 의무와 공항공사의 협의·조정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국제협약 기준을 준수하여 위험물을 구분 장치하여 처리하도록 지시하며, ▲위험물은 에어사이드를 통한 반입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업무 손선을 야기했던 일련의 사안들을 합리적으로 규정하고 위험물은 반드시 허가 시설에서 처리하도록 철저히 안전에 입각한 지침으로 평가된다.

세부지침 기본 원칙

위험물은 반드시 위험물관리법에 근거한 요건을 갖춘 시설을 통해 일반화물과 구분하여 공항 오히로 반출이 이러져야 한다. 다만, 화물터미널 내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위험물 안전시설을 갖추어 일반화물과 구분되어 반출이 이루어질수 있거나, 즉시 반출화물(PRET·PREC 화물)로서 화물 분류이후 지체 없이 공항 외로 반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화물터미널을 통해 반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화물분류 후 일시 대기(일시장치·체류·보관 등)시키지 못하도록 하였다.

항공수입 위험물 세부 처리 지침

1. (책임과 의무) 항공사는 위험물을 항공기로부터 터미널까지 안전하게 반입시켜야 하며, 터미널 운영사는 분류 시부터 반출 시까지 위험물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는 등 안전성을 우선시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1.1 항공 위험물은 위험물터미널에 반입하여 반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화물터미널에서 즉시 반출조건(PREC, PRET)으로 처리할 경우 아래 세부지침에서 정한대로 처리할 수 있다.
2. (위험물 분류 및 처리) 터미널 운영사는 일반화물/위험물 분류 작업(Breakdown)을 완료하면, 지체 없이 공항 외부 위험물창고(적법한 시설)로 반출 또는 위험물터미널에 장치하여야 한다.
2.1 ‘지체 없이’란 위험물을 적재하여 입항한 항공기의 화물에 대한 분류작업(Breakdown)이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3. (협의 및 조정) 공항공사는 위험물터미널 운영사와 화물터미널 운영사간에 있어 운반, 계약 내용의 변경 등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문제발생 시 최대한 신속하게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4. (위험물터미널에서의 처리기준)
4.1 「항공법」상 제1류～제9류 위험물 및 여타 개별법상 위험물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위험물안전관리법상 1류～6류 위험물은 위험물터미널 내의 위험물창고에 구분 장치하고, 이외 위험물은 개별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춰 처리 또는 국제협약상의 기준 등을 준수하여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다만 개별법에서 정한 시설을 갖추기 전까지는 위험물터미널 내 여타 위험물과 혼재 등 위험성이 없도록 구분 장치
4.2 위험물은 에어사이드(Air-side)를 통해 반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위험물터미널 운영사, 항공사,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안전한 방법으로 랜드사이드(Land-side)로 운반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최선을 다해 협력한다. ※ 관계부처는 관할 공항공사․항공청․소방서로 한다.
4.3 위험물을 취급‧처리 등을 하는 인력에 대한 자격‧교육 등은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4.4 위험물터미널 운영사는 위험물을 화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도 시 화물운송업체, 운송차량, 적재방법이 적법한 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송업체 등은 위법한 방법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화물터미널 내 위험물창고에서의 처리기준)
5.1 화물터미널 운영사는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개별법에서 정한 위험물창고(옥내저장시설)를 설치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다.
5.2 「항공법」상 제1류～제9류 위험물 및 여타 개별법상 위험물을 처리함에 있어 관련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갖춘 화물터미널 내의 위험물 옥내저장소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시설관리‧인력‧교육 등 제반 이행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3 화물터미널 운영사는 현도장을 일반화물과 위험물이 각각 출고가 구분되도록 운영하며, 위험물을 화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경우 화물운송업체, 운송차량, 적재방법이 적법한 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송업체 등은 위법한 방법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5.4 화물터미널 운영사는 위험물을 처리함에 있어 일반화물과 혼재하거나, 일반화물 또는 인체‧시설 등에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국민 재산‧건강상 위해 등이 되지 않도록 위험물을 관리해야 한다.
5.5 공항공사는 위험물터미널 등 여타 운영사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협의․조정한다.
6. (화물터미널에서 PREC‧PRET 위험물 처리기준)
6.1 항공법상 제1류～제9류에 해당하는 위험물 중 화주 및 그 대리인이 PREC․PRET로 사전 신고된 위험물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6.2 이 경우 화물분류 후 일시 대기(일시장치‧체류‧보관 등) 등 어떠한 지체가 없어야 하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6.3 ‘지체 없이’란 위험물을 적재하여 입항한 항공기의 화물에 대한 분류작업(Breakdown)이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6.4 화물터미널운영사는 PREC‧PRET로 사전 신고된 위험물을 반출하기 위해 부적정한 처리*를 해서는 아니 된다.
* 항공기 입항 후 위험물에 대한 PREC‧PRET를 접수 또는 변경하여 반출하거나, 신속 반출을 유도하는 조치 등으로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등의 행위를 금하고, 항공사․운영사는 관계기관에서 처리방법 등을 요구했을 때 그에 따른다.
6.5 화물터미널 운영사는 현도장을 일반화물과 위험물이 각각 구분되어 출고되도록 운영하며, 위험물을 화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인도할 경우 화물운송업체, 운송차량, 적재방법이 적법한 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운송업체 등은 위법한 방법으로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6.6 화물터미널 운영사는 위험물을 처리함에 있어 일반화물과 혼재하거나, 영향을 미치거나,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국민 재산‧건강상 위해 등이 되지 않도록 위험물 관리를 하여야 한다.

한편, 관계부처 이행사항으로 국민안전처는 공항 위험물 관련 안전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 총괄·조정하며, 국토교통부는 화물터미널에서 부적정하게 위험물을 처리했을 경우 행정적 제재기준 마련(기준안 국민안전처와 협의)키로 했으며, 관세청은 동세부지침을 공항 내 인해관계자에게 통보 및 행정지도키로 했다. 또한 공항공사는 계약관련 미비점 및 개선할 점 등에 대하여 관계자간 협의·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출처 : CARGO P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