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화물차 증차규제 12년만에 풀린다”
“쿠팡 로켓배송 논란이 물류발전 기여한 꼴”
화물 증차 사실상 허가제서 등록제로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지난 7월에 발표한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후속조치로서, 7대 유망 서비스업의 하나인 물류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혁신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운송업계, 차주단체들 간 합의를 거쳐 마련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지난달 30일 발표했는데, 이번 대책의 핵심은 1.5t이하의 소형화물차를 대상으로 수급 조절제를 폐지해, 기존 허가제에서 사실상 등록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로써, 자가용 차량 약 1.3만 대 영업용 전환,물동량 증가에 따라 년간 약 5천 대 차량의 증가가 가능하게 됐다.
또, 기존 용달 · 개별업계도 차량의 톤급제한이 완화되어 수요변화에 따라 대형 차량으로 교체가 가능해지고, 별도 공제조합 설립을 통한 보험료 인하와 참고원가제 도입 등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번 발전방안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시키는데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 택배산업은 물론 화물의 증차가 필요했던 물류사업자들의 애로점이 크게 해소되는 동시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택배서비스의 고객 니즈에 더욱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부가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된 배경에는 쿠팡의 로켓배송 논란이 큰 역할을 하게 된 셈이다. 육상물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택배물류의 환경변화가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화물차 허가제에 따른 물류사업자의 적절한 배송시스템 확충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었던 것이 사실이며, 차량 부족에 따른 화물차 수요도 크게 증가하면서, 영업용 화물 차량 번호판에 따라 붙은 프리미엄도 수 천만 원을 호가할 정도였다.
이 같은 상황속에서 쿠팡의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한 ‘로켓배송’은 기존 택배사업자들에겐 커다란 도전 이였으며, 특히 물류사업 역시 SNS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영업환경 변화는 기존 택배업체들에게 또 다른 위기의식을 안겨다 주었다.
하지만, 쿠팡이 새로운 물류환경으로의 변화를 주도함에 따라, 파생된 자가용 화물차 영업 논란은 결과적으로 기존 택배 업체들 역시 화물차 수급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 새로운 경쟁자의 등극이라는 도전을 넘어서서, 물류업계 전반에 장기적으로 유리한 물류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의 금번 물류정책의 발표도 그동안의 물류산업 환경변화에 뒤 따라가지 못했음을 인정하는 모양새를 보여준 셈이지만, 뒤늦게나마, 급변하는 물류환경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 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결단을 내린 점은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택배업체 관계자는 “물류환경은 유기체와도 같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물류 수요자인 화주와 국민이 요구하는 니즈를 적시에 정책에 반영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 한다” 고 밝혔다.
정부 당국은 2004년부터 영업용 화물차 허가제를 시행하며 수급을 조절해왔다. 전년도 수급 상황을 분석하고 정부, 시 · 도, 사업자단체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수급조절위원회 협의를 거쳐, 차량의 허가 대수를 조절해 왔으며, 차량 증차의 허가를 받기까지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증차 허가가 수요는 폭증하는 반면 부족한 차량을 적기에 확충하기에는 많은 애로점이 있었으며, 이 문제는 택배업계의 가장 큰 케케묵은 난제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셈이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면서, 이 문제는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다.
실제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택배물량은 연평균 14.6% 가량 늘었으나 정부가 증차를 허가한 것은 2013년 1만1200대, 2014년 1만2000대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법령이 개정되면 지방 자치단체에 증차를 신청하고 20일 이내에 허가받을 수 있어 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세계 물류시장은 전자상거래 확산, 유통 IT 등 산업간 융복합 등으로 급격히 변화 중이나, 국내 물류산업 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화물운송시장은 복잡한 이해관계에 따른 경직된 제도가 시장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물류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체 물류산업내 운송업 매출은 84%(77.1조언, ‘14년), 도로화물 비중은 74.2%(’13년)에 달할 만큼, 화물운송시장의 비중이 매우 큰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업계 · 차주단체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부터 포럼 개최, 별도 위원회 운영, 간담회 등 50여 차례 이상의 협의를 거쳐 화물운송업계 및 차주단체와의 합의를 통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 지난달 30일 6개의 각 업종 및 차주단체 대표와 정부가 공동으로 합의문에 서명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쿠팡의 로켓배송과 관련한 논란도 사실상 정리된 셈이다.


■ 업종 전면개편
금번 정책의 주요 내용은 운송업 업종구분을 현행 용달 / 개별 / 일반 → 개인 / 일반으로 전면 개편됐다.
개인 업종은 취급 화물(소화물 vs 중량화물), 영업 특성(단거리 vs 중장거리) 차이 등을 고려하여 1.5톤 기준으로 소형-중대형으로 구분하고, 기존 1톤 초과~ 1.5톤 미만의 개별화물 사업자는 중대형 업종으로 인정(소형 선택권 인정)했다.
일반 업종은 업체 규모화, 전문화 유도를 위해 허가기준의 차량 최소 보유대수 기준을 상향(1 → 20대)한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즉시 적용되며, 기존 사업자중 변경된 허가기준에 미달하는 기존 사업자는 적용 제외하되, 사업의 일부 양도 · 양수는 불허한다.
주선업은 현행 일반/이사 주선업 → 1개의 주선업으로 통합하고, 가맹업은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시장진입을 통한 서비스 향상과 신산업 육성을 유도를 위해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으로 개편한다.


■ 진입규제 대폭 완화

운송업은 최근 차량수요가 증가하는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한다. 개인(소형) 업종의 택배용 화물차(‘배’ 번호판)에 대해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택배용으로 허가받은 차량은 종사여부 주기적 확인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하게 된다.
일반 업종의 소형화물차(1.5톤 미만)에 대한 수급조절제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증차 및 신규 허가를 허용한다.
다만, 신규허가 차량에 대해 직영 의무(20대 이상), 양도 금지, 톤급 상향 금지 등 강력한 허가조건을 부과하여 무분별한 차량 급증 등 부작용을 차단할 예정인데, 증차를 통한 허가권 프리미엄 확보와 지입 경영 확산 등 부작용을 차단한다는 방안이다.
또한 주기적 신고 기간 단축(5년 → 1년) 등을 통해 직영 여부 관리(4대보험, 갑근세 납입, 고정자산명세서 등 확인, 위반시 사업자 및 차주 강력 처벌)를 철저하게 관리할 예정이다.
특히, 가맹사업을 개편한 (가칭)물류네트워크사업은 허가기준 완화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반 스타트업 등의 신규 진입을 유도할 예정인데, 자본급 10억/차량 500대(8개 이상 시 · 도) → 자본금 폐지/차량 기준 대폭 완화가 이루어 진다. 또한, 가맹점 차량에 대한 중복가입 금지 및 가맹사업자 상호로의 변경 의무 등 규제는 폐지한다.


■ 지입차주 권리보호 강화
운송업체의 직영을 유도하기 위해 향후 신규 허가 차량은 직영 및 양도 제한을 전제로 허가하고, 직영차량이 50% 이상인 경우 일정 기간 최소 · 직접운송 및 실적신고 의무 면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입차주 의사와 무관한 운송사업자의 영업 근거지 변경 최소화 등을 통한 지입차주 재산권 침해 방지를 위해, 관할관청(시 · 도)이 변경되는 주사무소 이전 신고시 지입차주 동의서 첨부를 의무화 하고, 일부 양도 · 양수, 대폐차, 주사무소 이전시 제출되는 지입차주 동의서는 신고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작성된 경우만 인정(본인 확인) 한다.
운송사업자의 번호판 교체(시 · 도간 양도 · 양수, 주사무소 이전시 지역 구분 번호판 교체 필요) 거부시 처벌을 강화(형벌 도입)하고, 관할관청 직권으로 지입차주에 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출처: CARGOPRESS>